2018년10월27일 52번
[임의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 ③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 ④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정답률: 32%)
문제 해설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다양하게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자연환경, 문화재, 안전 등의 이유로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고 관리합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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